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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전까지 병원진료 목적에 부수적으로 병원자체내의 사망자 처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여 왔으나 영안실 개방 요구추세와 장례식장 수요증가로 외부에 개방하고 있으며 시설물이나 인테리어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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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 장례식장의 사용료가 전반적으로 매우 비싼 편이고 장의사를 비롯한 장례관련용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선택이 제한되거나 강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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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 절차마다 돈을 요구하여 유족의 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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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의 경우 시설이나 규모가 협소하여 유족이나 문상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비하거나 아예 없고 주차 등의 문제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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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장례식장은 장의 업자나 다른 운영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임대료가 매우 비싸게 책정되어 있어 이는 2차적으로 장례를 치르는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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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식장은 시신 안치와 빈소, 기타 시설물을 제공하고 그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일 뿐 장의사, 장의용품등에 대한 선택은 원칙적으로 이용자 스스로에게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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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장례식장은 시신 안치료, 빈소 임대료등을 관청에 신고하고 가격표를 게시하도록 되어 있으 므로 공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하도록 하며 반드시 그 내역과 영수증을 수령하도록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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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생이나 안전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일부 음식물이나 물품등의 반입을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그외 장례용품등은 유족이 미리 준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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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거에는 주로 가정서 치르던 장례가 의료시설증가, 의료보험 제도의 확대 등으로 인해 장례식장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일상화 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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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식장 이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상주에게 받는 빈소 사용료, 외부음식물 이용 불허등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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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식장 이용에 있어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"장례식장 표준약관"을 2001년 12.14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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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식장 이용에 있어서 합리적 요금 산정기준 마련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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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시설의 계약기간을 종전 일단위에서 시간단위로 표시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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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용품의 이용을 이용자에게 강제하거나 웃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사업자의 의무사항 부과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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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빈소 사용료의 경우, 전날 오후 5시에 입실하여 다음날 오전 9시에 발인을 하는 경우 실제 사용시간은 16시간임에도 2일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어 안치일시를 기준으로 24시간을 1일로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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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합리한 이용료 산정을 산정하기 위해 이용시설 계약기간을 시간단위로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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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서에서 정한 이용료 이외의 일체의 금품이 물품을 요구하지 못하며사업자가 제고하는 장례용품 이용을 이용자에게 강매하지 못하도록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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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의 해지는 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중요한 조치이므로 사업자의 부당한 해지 사유를 무효화하며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 해지시 이용료 반환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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